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모든 부정행위 적발 어려워' '수능 연기 검토 안 해'…최교진 교육부 장관 피고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1.17 10:27
수정 2026.11.17 10:2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직무유기 혐의로 최 장관 경찰에 고발

"수능 연기해 실효성 있는 대책 실현하지 않아 수험생 등에 피해 야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잇달이 적발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능 연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직무유기 혐의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은 시험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시험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신종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 현 상황은 정상적인 시험 시행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서도 수능을 연기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하지 않은 것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