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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잃어버린 외국인도 국내선 탄다…적극행정위 우수사례 3건 선정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11.17 12:01
수정 2026.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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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지문 정보로 여권 분실 외국인 국내선 신분 확인 적용

기상청 도로 위험기상정보 제공 노선 12개서 31개로 단계 확대

신용 문제 겪는 재창업기업에 대표자 개인카드 사업비 집행 한시 허용

인사혁신처 전경. ⓒ데일리안DB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애로를 해결한 3차 우수 활용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는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이름을 올려 포상을 받는다.


국토부는 제주도 등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관광객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해 국내선 항공기에 타지 못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기존에는 여권을 잃어버린 외국인이 재발급을 받기 위해 서울 등 외국공관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려 해도 신분증명서가 없어 국내선 이용이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입국 등 관계기관이 보유한 생체·지문 정보를 국내선 탑승객 신분 확인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여권 분실 외국인의 국내선 탑승을 허용했다.


또 기상청은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기상정보 제공 대상을 기존 12개 노선에서 31개 노선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그동안 기상청 누리집과 도로기상정보시스템 등에서 12개 노선 정보만 제공돼 운전자와 도로 관리자가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기상청은 위원회 심의를 받아 기존 위험기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망 366지점 기반으로 제공 노선을 31개 노선까지 넓히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성실경영실패 재창업기업이 신용 제약으로 정부 지원사업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했다.


재창업기업은 지원사업에 선정되고도 카드 발급이 막혀 사업비를 집행하기 어려웠다. 위원회는 관련 고시 개정 전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재창업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아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뒤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다.


이들 3개 부처는 기존 규정 해석과 행정절차상 판단이 까다로웠던 사안을 각 부처 적극행정위원회에 올려 국민 불편을 덜어낸 점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무원 누구나 소속 부처 위원회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구다.


한편 선정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온(ON)'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내달까지 매월 3건씩 우수사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위가 국민 안전과 민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까지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위원회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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