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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에 안방 잠식 가속…힘 받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11.17 09:43
수정 2026.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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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중국산 전기차 한국 수출액 33억60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국, 아시아 최대 시장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 43.5%로 과반 아래 추락

국회 세법 심사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포함 여부 주목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전기차 브랜드 BYD 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전시된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수출액이 올해 9개월 만에 34억달러에 육박하며 한국이 아시아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올랐다. 국산 승용 전기차 점유율은 과반 아래로 떨어진 만큼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7일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한국행 전기 승용차 수출액은 33억5991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다.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수치로, 중국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돼 한국으로 수출된 차량도 집계 대상이다.


한국은 벨기에(58억3589만달러), 호주(46억4473만달러), 영국(37억5225만달러)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의 세계 네 번째 수출시장이 됐다. 아시아에서는 태국(25억1399만달러)을 제치고 최대 시장에 올랐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유입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중국의 한국행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달러에서 지난해 21억4173만달러로 약 174배 증가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12억달러 이상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7월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관리·안전관리 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행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달러에서 9월 4억7067만달러로 14.6% 늘었다.


전기차 교역에서 대중국 적자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020년 1222만달러였던 적자는 지난해 21억4094만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1~9월에는 33억5744만달러에 달했다. 불과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10억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2022년 75%였던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올해 1~9월 55%로 하락했다. 승용 전기차만 놓고 보면 국산차 비중은 48.7%까지 떨어져 과반이 무너졌다.


자동차업계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과 이에 맞설 국내 생산 지원책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달러로 추산했다.


지원에 힘입어 중국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대에서 지난해 2967만대로 1021만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은 1929만대에서 2374만대로 445만대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남는 생산 물량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시장으로 밀려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는 보조금뿐 아니라 국내 생산 자체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장하는 내수시장이 수입차 판매 확대로만 이어지지 않도록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지난 2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선정 기준인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으며, 판매·정비·물류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전기차가 탄소 감축뿐 아니라 인공지능(AI)·자율주행·소프트웨어 중심 산업 전환의 기반이라는 점도 지원 근거로 제시된다. 자동차산업의 전동화는 녹색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에 견인하는 데다, 자율주행차가 수집하는 위치·영상 정보 등을 고려하면 경제안보 측면의 중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2024년 도입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는 대당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하고, 이들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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