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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난하(騎虎難下)의 남·북·미, 출구는 없는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11.17 10:10
수정 2026.11.1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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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없는 평행선 달리는 3국

국내 정치와 체제 생존에 묶인 '경로 의존성'

방중 이어 조용원 방러까지, 중·러 연대 업은 北

보여주기식 만남 넘어 '억제의 기준선' 세워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사진 왼쪽부터)가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러 정상회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뉴시스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내리자니 물릴 것이 두렵고, 계속 달리자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사성어 '기호난하(騎虎難下)'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3국의 처지를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당장 며칠 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미·중·러 접촉을 앞두고 북한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방중한 데 이어, 최측근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러시아를 방문했다. 강대국 간 외교전을 앞두고 중·러 양쪽을 지렛대 삼아 몸값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처럼 중·러 뒷배를 재확인하며 강경 노선을 고수하는 것은 지금의 노선이 곧 체제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올라탄 호랑이는 '핵무력 고도화'와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올해 헌법과 당규약 개정으로 이를 통치 시스템에 못 박은 만큼, 노선 수정은 쉽지 않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후원자까지 확보했으니, 평양으로선 호랑이 등에서 내릴 이유가 없다.


미국은 '거래적 톱다운 외교'라는 호랑이 위에 있다. 정상 간 담판을 공언해 온 탓에, 이제 와 기존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치적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 된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 치적과 외교적 돌파구가 더욱 절실해졌다. 설사 비핵화 합의가 어렵더라도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같은 유화 신호를 던지며, 대북 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우리다. 한국 역시 '동맹 관리와 당사자성 확보'라는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타 있다. 19일 선전에서 미·중·러 3자 회담이 예고되고 북·중·러 연대가 촘촘해지는 복합 외교전 속에서, 동맹의 균열과 '코리아 패싱'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처지다.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면 안보 공백이나 내부 역풍을 부를 수 있기에 정부 역시 기존 경로를 이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교착은 3국이 타협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현 노선의 유지가 가장 비용이 적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구는 없는가. 3국이 올라탄 호랑이의 속도를 늦추려면, 우리 정부가 명분과 실리를 분리하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우선 미국을 향해서는 이벤트성 정상회담을 위해 동맹의 군사적 억지력을 먼저 내어주는 방식은 협상이 아님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검증 가능한 위협 감소 없는 선제적 양보는 북한에 '중·러를 등에 업고 버티면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안보의 마지노선은 결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핵 위협과 적대 노선으로 시간을 끌며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대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검증 가능하게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못 박아야 한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안전하게 내리는 방법은 무작정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가 멈춰 서도록 고삐를 단단히 쥐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3국의 엇갈린 셈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한 억제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일이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글/ 박은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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