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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이 "AI부정 적발, 자신 없다"?…여당대표도 "우려 자아내는 장면"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1.17 09:09
수정 2026.11.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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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국회 답변에 김민석 우려 표명

"최 장관, 질문 취지 정확히 파악 못한 듯"

"한덕수 선고,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것"

개헌엔 "국민의힘 협조 가능성 낮아보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행정의 수장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출석 답변 과정에서 수능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인 김민석 대표조차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자칫 집권 세력의 무능력·무대책 논란으로 번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최교진 장관의 답변이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며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난 못 할 것 같다" "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물의를 빚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앞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맥락을 보니 (최 장관이)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일응 두둔했다.


이어 "아마 내 짐작에는 본인이 감독관이라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그렇다면 해당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AI를 활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는 국가시험의 경우에 한 5년 제한이 있거나 수능의 경우는 다음에 시험 보는 걸 제한하고 있다"며 "최대 10년으로 (응시 자격 제한이 확대)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라도 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경우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며 "소위 부정이 적발됐을 때 이후 동일한 시험에 대한 자격 제한 또는 박탈을 아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예정된 데 대해서는 "아마 전반적인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반영해 선고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 대부분인 것 같다"며 "석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종 결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며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5·18과 부마항쟁 전문 삽입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그다지 호응할 것으로 잘 안 보인다. 그렇게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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