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수억원 어떻게 내나”…반포현대發 ‘재초환 청구서’ 이달 분수령
입력 2026.11.17 07:00
수정 2026.11.17 07:00
서초구 “연내 부과”·국토부 “2029년까지”…법률 검토 중
강남3구 25곳 집중…은마 총 2조, 한강맨션 1인당 7.2억
용산 한남연립729, 부담금 미잡에 징수 아직도…행정력 낭비 지적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 단지 전경.ⓒ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문제가 이달 분수령을 맞는다. 국토교통부가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이달 중 내놓기로 하면서다.
정비업계에서는 반포현대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 될 경우, 조합원 자금 부담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조합은 서울에서 53곳이다.
최근 예정액을 통지받은 은마아파트를 포함해 강남구와 송파구가 각각 8곳, 서초구가 9곳으로 강남3구가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용산구에서도 2곳이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았다.
정진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정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용산구 한강맨션이다. 지난 2023년 2월 통지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7억2210만3000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조합 전체 예정액은 4722억5528만7000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가장 크다. 강남구가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에 통지한 총 예정액은 2조44억3188만276원이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에 이른다.
강남3구 밖에서도 조합원 1인당 억대 부담금이 예고됐다.
강북구 미아4구역은 1억2168만8000원,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는 1억8657만4000원이다. 영등포구 신길10구역은 2억8006만1000원, 강서구 신안빌라는 1억332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준공한 단지들은 최종 부과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대한 부담금 부과 시점을 두고 서초구청과 국토교통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 수준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21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준공된 곳으로, 서초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기한 5년을 고려해 연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상반된 시각에 국토부는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부과 기한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내놓기로 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부담금이 부과돼 징수가 되기 시작하면 재초환 폐지를 논하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대부분인데, 정부가 과연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부담금이 부과된 뒤에도 징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일례로 2020년 17억9903만2000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용산구 한남연립729의 경우 아직도 1억6539만2000원의 미납액이 남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분할납부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했다”면서도 “현재 3명이 미납해 압류를 거는 등 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랑구 정풍연립과 우성연립, 송파구 이화연립 등 3곳은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지만 부과액이 각각 2887만5000원, 5276만9000원, 981만원으로 모두 1억원 이하였다.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오는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재건축 조합장 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도권 주요 조합 뿐 아니라, 대구와 대전, 부산 등 조합들도 참여해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은 일단 재초환을 시행해본 뒤 부작용을 살펴보자고 하지만, 실제 부담금이 부과돼 징수가 시작되면 추후 재초환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부담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부담금을 통지받은 조합들도 순순히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형 법무법인들도 재초환 관련 소송 TF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초환 부과가 여러모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