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범죄 피해자 구호망 강화…민·관 공동 대응 나선다
입력 2026.11.16 08:30
수정 2026.11.16 08:30
신한은행 기탁금 5000만 원 투입…중증 피해자 최대 3000만 원 지원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범죄 피해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동시에 떠안은 시민들을 위해 인천시가 민간 후원기관, 경찰과 연계한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기존 공적 지원의 공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신한은행이 지정 기탁한 5000만 원을 재원으로 범죄 피해자별 상황에 맞는 구호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피해 이후에도 의료비와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살펴 회복 과정 전반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규모는 피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피해를 입어 장기간 집중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피해자와 단기 통원 치료 대상자에게도 피해 정도를 반영한 구호금을 지급한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뿐 아니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해 지원 대상을 살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이후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진행된다.
인천시는 전체 사업을 조정하고, 인천경찰청은 범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연계한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심사 절차를 거쳐 구호금 지급을 담당한다.
공동모금회는 내부 배분심사위원회 의결을 마친 뒤 11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민간 재원과 행정·치안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지역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향후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 발굴부터 심사, 지원까지 이어지는 상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일회성 지원의 한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민 안전은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치료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확대해 실질적인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