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김용민, 2심도 벌금 700만원

1심 "명백한 허위 사실…선거 앞두고 비방 목적 글 올려"

논란 당시 대응하지 않은 점 등 근거 직접 작성 사실 인정

시사평론가 김용민. ⓒSBS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글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평소 SNS 관리는 직원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논란 당시 김씨가 자신이 게시한 글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피고인 주장도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거를 앞두고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