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차관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공정성 의심 있을 것"

특검법상 인력 규모,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달해

앞서 특검 법안 심의 과정서 "檢 파견되지 않는 게 바람직"

이진수 "특검 성격상 檢 권한 오남용에 초점…역할 제한적"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조작기소 특별검사팀에 공소청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두고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1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에서 "부득이하게 (조작기소 특검팀에) 파견한다 하더라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는데 사실이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와 같이 답변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해당 주장을 한 이유와 관련해 "이번 특검의 성격이 검찰의 권한 오남용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검사가 파견 나가서 수사를 한다는 것이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뿐 아니라 파견 가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심의 과정 중 "특검 성격으로 볼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부득이 파견을 가더라도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절반인 6건은 이 대통령과 연관해 있다.

특검법상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별검사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 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당초 파견 검사 규모는 최대 30명이었으나 법안 수정을 거쳐 20명으로 줄었다. 법무부와 공소청 내부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괸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