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때 특진한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은수미 비서실 근무

정규직 전환 뒤 특별승진…공정성 등 논란

은수미 재임 당시 비서실서 공약사업 보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할 당시 특별승진한 직원이 이후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채용·승진 과정의 공정성과 함께 출연기관 직원을 시장 공약사업에 투입한 근거를 놓고 당시 시의회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파견 절차의 적절성을 추궁했다.

12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대표 재임 중 특별승진한 성남산업진흥원 김모 부장은 2018년 7월2일 성남시 정책기획과로 파견됐다. 같은 해 10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시장 비서실에서 공약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후신이다.

이 후보자는 2011년 7월 재단 대표로 취임해 2015년 물러났다. 김 부장의 최초 채용은 취임 전인 2011년 초 이뤄졌지만 정규직 전환과 특별승진은 이 후보자 재임 중 진행됐다. 시청 파견은 이 후보자가 퇴임한 지 약 3년 뒤였다.

2018년 10월18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감 회의록에 따르면 김 부장은 2012년 4월5일 5급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2013년 12월4일 4급으로 특별승진했다. 일반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3년을 채우기 전이었다.

안광림 당시 시의원은 2018년 10월31일 본회의에서 김 부장의 채용·승진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다. 재단이 공개채용 계획을 비공개 특별채용으로 바꿨고 김 부장은 관련 분야 경력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비정규직으로 입사 후 1년 후 정규직화되는 과정도 의혹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입사를 추천한 상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면접에서도 만점이나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별승진 공적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김 부장이 2013년 성남시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대상 수상에 기여한 점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 안 의원은 정책기획 업무를 맡은 기간이 짧았다며 "그것이 특별승진의 이유가 되는가"라며 "이런 사람이 은수미 시장 옆에 파견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진흥원과 성남시는 정상적 임용 절차를 거쳤다며 김 부장의 전문성 등에 비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규만 당시 진흥원 경영지원부장은 특별승진 규정에 따라 일반 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정식 파견에 앞서 2018년 6월19일부터 29일까지 출장 형태로 성남시 업무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당시 민선 7기 정책과 관련한 시의 인력 협조 요청에 따라 원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청 파견 과정에서 진흥원이 자체 인사규정보다 성남시 요청을 앞세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행감에서 일시적인 업무 폭주와 연수 참여 등 규정상 파견 사유를 제시하며 김 부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에 장병화 당시 진흥원장은 "시에서 파견 요청을 하게 되면 거절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시에서 요청했을 때는 파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이규만 부장은 규정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기타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인사위원회는 시에서 심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고혜경 당시 성남시 정책기획과장은 "장기적 자리는 아니다"라며 김 부장이 "현재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에서 쌓은 산업정책 경험을 아시아 실리콘밸리 등 시장 공약사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