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도 시간은 번다…식품업계가 '1.3조 과징금'에 맞서는 이유

법원, 과징금·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인용

납부 유예에 감액 기대…소송으로 법리 다툼

업계 "R&D·투자 여력 위축…경영 부담 커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가격 담합을 이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식품기업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은 담합 인정 근거와 과징금 산정 기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막대한 과징금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부담이 큰 만큼 제재의 적정성을 사법적으로 검증받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총 9개다. 사건 건수는 11건, 과징금 총 규모는 1조3108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설탕 담합 의혹 사건에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밀가루 담합 관련 소송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이, 전분당 담합에서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이 소송을 제기했다.

기업별 과징금에 따른 소송 액수를 보면, ▲삼양사가 설탕 1302억5100만원·밀가루 947억8700만원 ▲CJ제일제당은 설탕 1383억6200만원·전분당 1029억6500만원 등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았다.

이어 ▲대상은 전분당 과징금 2341억4100만원 ▲사조동아원은 밀가루 1830억9700만원 ▲대한제분은 1120억4500만원 ▲사조CPK 1250억8200만원 ▲대한제당은 1273억7800만원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뉴시스

앞서 공정위는 조사 결과 담합 정황이 드러난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품 가격을 협의해 보고하라는 가격 재결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법원 판결문에 해당하는 의결서를 송부받은 후 각사 일부 법률팀, 외부 자문기관의 법적 검토를 거쳐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기업들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배경에는 과징금 납부를 미루고 당장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부 기업은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과징금 납부와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했다.

앞서 삼양사는 지난 9월 1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밀가루 담합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송달받았다.

사조동아원의 과징금 1831억원 등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이, 대한제분의 과징금 1120억원 납부명령 역시 앞서 당원 집행이 정지됐다.

당시 삼양사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정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집행정지 인용은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거나 과징금 취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행정지는 연구개발·투자·판관비 등에 필요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 확보 차원도 있다"면서도 "본심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과징금 규모와 산정 근거의 적정성을 따져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첫 번째 이유는 자금 운용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과징금 납부 의무가 정지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해당 자금을 사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사적 차원에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감액' 판결에 대한 기대도 엿보인다.

최근 3년간 벌어진 담합 사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건은 극소수다. 그러나 담합 사실 자체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위반 기간이나 관련 매출액, 과징금 산정 기준 등을 다퉈 처분 일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재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거나 재산정된 담합 과징금은 4048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일부 승소로 취소된 금액은 3206억원으로 전체의 79.2% 수준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법조계에서도 최근 담합 사건에서 기업들이 과징금 액수뿐 아니라 담합 성립 요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 시기가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 만큼, 경쟁 제한성 등 법적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력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창현의 조계창 변호사는 "최근에는 담합 사건에서도 경쟁 제한성 등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쟁점이 많아진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은 공정위 제재에 그치지 않고 검찰 수사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기도 한다"며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에서 다투는 쟁점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불복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다투려는 쟁점은 과징금 액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과 환율 등 공통 비용 요인에 따라 시기가 겹쳤을 수 있다"며 "과거 라면 담합 사건에서도 공동 가격 인상 합의를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글로벌 K-컬처 열풍을 타고 K-푸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가 업계의 경영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하나의 사건도 여러 개로 쪼개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기업 역량이 정부 제재를 대응하는데 쏠리면 신제품 개발은 고사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식품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소송전은 개별 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응인 동시에 향후 가격 결정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영 판단이 어디까지 인정 될 것인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