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귀국에 수사 재개…'무혐의'가 재수사 막지 못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773]

귀국 이튿날 출국금지…해외 체류로 중단된 사건 재개

혐의없음 처분은 확정 무죄와 달라…재수사·기소 가능

기소중지 사건 재개엔 새 증거 불필요…중단 사유 해소가 핵심

출국금지는 필요성 별도 심사…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 가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추 지사 측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는 혐의없음 처분 이후에도 재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해외 체류로 멈췄던 수사를 귀국에 따라 이어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귀국한 추 지사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을 재기해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4일 입국했고 이튿날 출국금지됐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추 지사 측이 군부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1월 추 지사 등을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의 휴가가 부대의 승인을 받았고 외압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 지사와 서씨 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국민의힘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씨가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동부지검은 2024년 9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추 지사 측은 이달 10일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으로,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소청은 종전 검찰이 착수한 사건 중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을 법 시행일인 지난달 2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경과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쟁점은 과거 혐의없음 처분이 이후 수사에 미치는 효력이다.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만,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28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2026 DMZ OPEN 에코피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판결과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나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재수사 명령 이후 진행되던 수사가 기소중지됐다가 다시 이어진 경우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사건 처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혐의없음 처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기소중지는 혐의의 유무와 무관하다"며 해외에 있던 피의자가 입국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귀국에 따른 수사 재개에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며 "피의자가 귀국해 소재가 확인되면 중지 사유가 해소되므로 중단됐던 본래 수사가 재개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에는 별도의 필요성 심사가 요구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출국금지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대상자의 범죄사실과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출국금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사건의 중대성, 수사를 위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출국금지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사유가 없어지거나 제한이 불필요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당사자는 출국금지나 기간 연장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