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단은 정치적 정책 실험 대상이 아니다” [현장]

창단 40주년 서울예술단, 예술의전당서 ‘광주 이전’ 반대 집회

형남희 지부장 “법적 근거 제시하라…보여주기식 선도이전 중단해야”

광주 8개 시립예술단체와 기능 중복 지적…문화예술산업 영향평가 요구

“광주 이전이 지역 발전인가, 기존 예술단체와 중복부터 검토하라.”

“법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인 이전 추진 중단하라.”

서울예술단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광주 이전 추진을 중단하고, 법적 타당성과 창작·제작 기반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1986년 창단한 서울예술단은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집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를 앞둔 시점에 열렸다.

형남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예술단지부 지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공연예술단체의 설립 목적과 창작·제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이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예술단 이전은 공공기관 소재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40년간 축적한 창작 기반과 국가 공연예술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이전 규탄 서울예술단 결의대회' 현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형 지부장이 근거로 든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7호다. 이 조항은 기관의 성격과 업무를 고려할 때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을 정한다. 그는 “서울예술단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공연예술 창작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 행정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예술단이 법과 시행령 조문 어디에, 어떤 근거로 이전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부는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형 지부장은 문체부가 지난해 2월 발주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립공연예술기관 지역 확산 기초 연구’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연구는 국립예술단체를 지역으로 옮기기에 앞서 국제적 위상 유지 방안, 예산·재정 지원 확대, 제작 역량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예술 생태계 조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형 지부장은 “정부가 직접 연구까지 해놓고, 그 연구가 제시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왜 서울예술단 이전은 계속 추진되느냐”며 “이것이 계획에 따른 정책이냐, 이전 실적을 만들기 위한 행정이냐”고 반문했다.

창작 환경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형 지부장은 “창작가무극 제작은 작가·작곡가·연출가·배우·무대기술 인력이 긴밀하게 협업하는 과정이어서 수도권에 모여 있는 공연예술 생태계와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과 제작시설 확보, 공연장 여건, 관객 접근성, 유통 구조, 추가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문화예술산업 영향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방이전 규탄 서울예술단 결의대회' 현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광주에는 이미 광주시립교향악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극단, 광주시립오페라단 등 8개 시립예술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형 지부장은 “기존 단체와 기능이 일부 겹칠 수 있는 만큼 역할 분담과 상생 방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관객시장과 제작 인프라를 떠나는 것이 안정적인 작품 제작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관 소재지를 옮기는 것보다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지역 예술인의 창작 참여가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지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연예술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더 많은 국민에게 좋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단원들은 이전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문제 삼았다. 최정수 단원은 “광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고, ‘일단 가라, 결정돼 있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바뀌고 문체부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며 “이런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6년째 서울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현정 단원은 부산에서 나고 자라 예술을 공부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이전은 사무실이나 연습실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단원들의 생활 터전과 자녀 교육, 배우자의 직장,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적 네트워크까지 모두 바뀌는 문제”라고 말했다. 8살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다는 그는 “예술인으로 일하는 것과 엄마로서 아이들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함께할 수 없는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이전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들의 삶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이전 규탄 서울예술단 결의대회' 현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노조는 이날 정부와 문체부에 ▲설립 목적과 창작·제작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광주 이전 추진 중단 ▲지방이전 제외 규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공식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 이행 ▲창작인력 수급과 제작 인프라, 관객시장, 공연 유통,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문화예술산업 영향평가 실시 ▲광주 지역 예술단체와의 기능 중복·협력 가능성 검토 및 역할 분담·상생 방안 마련 ▲구성원의 근무·생활 여건과 창작 경쟁력 보호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지원 대책 마련 ▲지역 공동제작·순회공연 확대 등 대안과 이전 방안의 비교·검토 등 여섯 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 이전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기준,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용 안정과 조직 운영, 재정 지원 방안부터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 지부장은 “핵심 창작·제작 기능은 수도권에 유지하되, 지역 공연장과의 공동제작과 전국 순회공연 확대, 지역 예술인 참여와 전문인력 양성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계획과 검증 없이 국립예술단체 하나를 먼저 옮기는 것은 문화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서울예술단 이전은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외면한 보여주기식 선도이전”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2025년 3월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중장기 정책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며 공식화됐다. 이듬해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옮기고 이름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문체부가 이보다 앞선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예술단에 이전을 통보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일방 통보’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문체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바뀐 뒤 이전 계획은 보류됐으나,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올해 2월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 결과 원칙대로 하기로 했다”며 광주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고, 이전 시기와 형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완 단원은 “정부는 서울예술단을 왜 이전하려 하는지 그 법적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예술단은 오는 25일 심포지엄을 열고 40년간의 성과와 국립예술단체로서 서울예술단이 존재하는 근거, 앞으로의 창작 방향을 공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