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외치던 김승원도 지명 뒤 선 그었는데…이용철은 '유보'

정성호·이진수, 공소취소 가능성 부인

이용철 "지금은 진상규명 먼저" 에둘러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과 달리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 등은 구체적 사건 지휘권 행사에 선을 그어왔다. 앞장서 공소취소를 촉구했던 김승원 의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용철 신임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향후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확답을 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과 예단,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촉구한 김승원,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입장 변화

공소취소 논란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경기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검찰의 조작기소라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 모임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를 요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취소 지휘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3월11일 공소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지난 8월26일 퇴임 당시에도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며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은 공취모 공동대표였던 김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김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인사가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생긴 것.

그러나 김 의원은 후보자 지명 이후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공취모 공동대표로서 공소취소를 촉구하던 때와 달리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는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행사까지 부인한 셈이다. 김 의원은 같은 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의원 시절의 주장과 장관 후보자로서의 직무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장관 공백기에도 법무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 대행 기간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통해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공소취소 조항 뺀 특검법…장관 지휘권은 그대로

김 의원의 낙마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백은 지난 6일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도 통과됐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로 결론 내리면 공소청에 공소취소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소송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은 없다.

다만 공소청법 제9조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 이 권한을 통해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지, 검사의 공소유지 권한과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가 쟁점이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정현 대행은 지난 9월23일 공소취소 가능성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실제 공소취소를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검법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자 입법권자의 결정을 장관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장동·쌍방울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전 장관과 이 대행, 김 전 후보자까지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답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와 별개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행사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치권 및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