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총장, '내란 가담' 첫 공판서 모든 혐의 부인…"특검이 법리 왜곡"

박성재 지시로 계엄사 합수본 검사 파견하려 한 혐의

특검 공소사실 두 부분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 반박

심우정 "특검, 법리 왜곡해 기소…무죄 선고해달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왼쪽)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이날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전 총장 측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리를 왜곡해 기소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심 전 총장을 보좌했던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하 수사·재판 관할 검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두 부분, 박 전 장관이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라 말했고 심 전 총장이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는 구조는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도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 사이에 세 차례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등 합수본 파견 검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밤 11시께 작성했다고 특정한 계엄사 후보자 문건에 대해서도 압수한 PC와 맞지 않고 당일 밤 작성했다고 확인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심 전 총장 측은 "합수본 파견 명단이라 특검에서 주장하는 명단도 법령과 맞지 않다"며 "합수본부장은 장성급 장교가 가야 하는데 검사가 본부장, 차장, 부장으로 갈 자리가 없고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전 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수사 및 재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