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 오른 수도요금, 시설 개선은 제자리…인천시 책임론

조민경 시의원, 2년간 추가 수입 1057억원 사용처 공개 촉구…추가 인상 전 시설투자 검증 요구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 수도요금 인상 정책이 시설 투자와 재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를 놓고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 부담은 2년간 31.9% 늘었지만, 내년도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은 오히려 3분의 1가량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요금 인상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10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금 인상 이후 재정 운용과 시설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요금 조정에 앞서 기존 정책의 성과부터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상수도사업 적자 해소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1ℓ당 0.47원이던 요금은 2024년 0.54원, 2025년 0.62원으로 상승했다.

당시 시는 이를 통해 약 105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노후관 정비와 정수시설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설 투자 계획은 기대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50㎞로 계획된 노후관 교체 규모가 2027년에는 33.5㎞로 줄어든다.

교체 예정 물량이 16.5㎞ 감소하는 것으로, 전년 계획 대비 축소율은 약 33%에 이른다.

노후화 속도도 부담 요인이다. 인천에서는 매년 약 89㎞의 수도관이 설치 후 30년 경과 기준에 도달하고 있다. 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체 예정 물량은 240.7㎞로 연평균 약 48㎞ 수준이다.

조 의원은 “노후관의 교체 시기는 상태와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노후화되는 관로에 비해 정비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꼽혔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7.19%까지 개선됐지만 2025년 기준 누적 적자는 2771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내년 수도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추진해 향후 요금 조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조 의원은 “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이 실제 얼마였는지, 노후관 교체와 정수시설 개선에 각각 얼마를 투입했는지부터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체 물량 축소 배경과 향후 5년간 시설투자 계획, 재정수지 전망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연구용역이 추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데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누수 관리 강화와 운영비 절감, 국비 확보 등 요금 인상 이외의 재정 개선 수단을 함께 검토하고 요금 동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경 의원은 “시민에게 요금 인상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설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 성과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지난 2년간 확보한 재원의 사용 내역과 경영 개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