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뒤집힌 尹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대법 판단 어디로 [법조계에 물어보니 772]

대법원 2부 배당…김 여사 사건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

김 여사 사건 전합 심리…병합 또는 선행 판단 후 별도 심리 전망

여론조사 무상 제공 기부 해당 여부·묵시적 합의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사건은 같은 여론조사 제공 의혹을 다루고 있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다. 김 여사 사건이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 방식과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을 정치자금법상 기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상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는데,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이나 활동에 가까워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제공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의뢰했거나 이를 대가 없이 받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검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여사 사건과의 심리 관계도 주목된다. 김 여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 7월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선고를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재 전합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두 사건을 함께 판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명태균씨.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반드시 병합 심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 사건에서 먼저 법리를 정리한 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그 판단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두 사건의 공범 관계와 공통된 쟁점을 고려하되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증거관계를 따로 살펴볼 수도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문제 역시 심리 방식과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에서 다툴 핵심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의뢰하거나 이를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다. 1심은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지만, 2심은 이를 정치적 조언으로 판단했다. 특검은 2심의 법리와 사실인정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김 여사 사건과 같은 58회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하급심 판단도 엇갈렸으므로 전원합의체에서 함께 판단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다만 김 여사 사건에서 법리를 먼저 정리한 뒤 윤 전 대통령 사건에 그 결론을 적용하는 방식도 예상할 수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문제도 심리 방식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 제공을 둘러싼 의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라며 "2심은 이를 모두 부정했는데, 특히 의사 합치와 고의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상고심에서 뒤집히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