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귀국 이튿날 출국금지…'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

2024년 9월 기소중지 이후 2년여 만

공소청법 경과 규정 적용…법 시행일부터 최장 90일 수사 가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귀국하면서 2년 넘게 멈춰 있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재개됐다. 서씨는 입국 이튿날 출국금지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서씨가 지난 4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5일 이뤄졌으며, 서씨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던 2023년 12월 해외로 출국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공소청은 검찰이 출입국 당국에 요청해 둔 '입국 시 통보'를 통해 서씨의 귀국 사실을 파악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카투사 복무 중 무릎 수술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병가 두 차례와 개인휴가 한 차례를 합쳐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2월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 추 지사 측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이를 부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추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부대가 서씨의 휴가를 승인했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추 지사와 서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대검은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1월 동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와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공소청은 종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격상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을 법 시행일인 10월 2일부터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종결하지 못한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