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900점 넘어도 금리 혜택 싹둑…이자 부담 '쑥'

우대금리 깎은 은행에 체감 이자 커져

900점 우량 차주 혜택부터 먼저 줄여

당국, 연말까지 금리 실태 전수 점검

5대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1.45%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면서 대출 실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우량 차주일수록 우대금리 축소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에 대응하면서도 우대금리도 깎아 금리 인하 체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전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 산정 실태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지난 9월 신규취급액 기준 1.45%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60%)와 비교해 0.15%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다.

가감조정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산출된 대출금리에 우대금리 등 각종 조정 요인을 반영하는 항목이다.

급여 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실적, 자동이체 등록 등 차주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를 낮춰준다.

통상 가감조정금리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차주가 체감하는 실질 금리 감면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어 최종 부담하는 대출금리가 올랐음을 뜻한다.

차주 신용점수 구간별로 살펴보면 고신용 차주들의 혜택 축소가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신용점수 950~901점 구간 평균 가감조정금리는 지난해 12월 1.58%에서 9월 1.44%로 0.14%p 하락했다.

900~851점 구간 역시 같은 기간 1.51%에서 1.37%로 0.14%p 떨어졌다.

반면 저신용층인 600점 이하 구간은 1.45%에서 1.37%로 0.08%p 하락에 그쳤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대출 잔액 비중이 큰 우량차주의 우대 혜택부터 선제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의 이러한 금리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즉각 점검에 나섰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우대금리 축소 실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취지와 달리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시켰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당국은 연말까지 은행권의 대출금리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 자율로 책정되는 가감조정금리가 합리적인 산정 체계에 따라 운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압박에 대해 정책적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응이다.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를 주문하는 동시에 취약차주 지원 등 상생 금융 확대를 요구하면서 은행의 운신 폭이 극도로 좁아졌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으로 가산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반면, 가계대출 총량 증가세는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건전성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은행 자체 재량으로 조절 가능한 부분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