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토큰도 해외로…한국은 ‘그림의 떡’

국내 투자·사업 수요 해외 유출…정치권 “제도 지연 책임”

민병덕 “정부안 미루며 쓸데없는 쟁점으로 시간 끌어”

전문가들 “기본 원칙 세우고 샌드박스로 신사업 검증해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6’이 지난 1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슈카월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미국에서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고 있어요. 투자자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식 기반 토큰이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동안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을 두고 정치권과 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디지털자산 선도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제도 정비가 늦어져 투자 수요와 사업 기회를 해외에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6’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 문제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되는 건 다 된다. 그런데 플러스 이것도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기본 선언을 해야 한다”며 ‘미국 플러스’ 접근을 제시했다.

무기한 선물 거래 등을 예로 들며 투자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기술을 갖추고도 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국내 주식 기반 토큰을 24시간 거래하고 레버리지까지 활용하는 상황을 짚었다.

반면 국내에서는 촘촘한 규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증권사들, 금융회사,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적인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다”며 “제도가 허용되면 준비해온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화 지연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해 검토 내용을 요구했지만 “검토도 안 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제대로 법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사업을 벌이다가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쟁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쟁점을 가지고 우리가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기준을 채우는 곳이면 어디든 할 수 있게 해야 경쟁이 일어난다”며 “진입 규제를 하지 말고 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발행자가 은행인지보다 준비자산과 상환권, 감독·자금세탁방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입법 이전에도 금융당국이 행정 방향을 제시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은 빨리 가되 좀 느슨하게 가는 게 좋겠다”며 “법인·기관들의 투자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안전한 걸 택한다. 과감한 걸 택하지 않는다”며 “여야가 담대하게 결정해서 합의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판단을 맡기기보다 정치권이 산업 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여야 합의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은 제도화 속도전
한국은 어떤 길 택해야 하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주최하는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디콘(D-CON) 2026’이 지난 1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렸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전문가들도 입법만 기다리기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검증하고,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미국이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한국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해석과 면제 등의 권한을 활용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국도 법률에는 기본 원칙과 권한 범위를 정하고, 세부 사항은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령 해석과 비조치 의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검증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제도화”라며 “사업자가 어떤 기준을 언제부터 적용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같은 금융 기능과 유사한 위험에는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국경을 넘는 산업 특성에 맞춰 해외 제도와의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정비와 함께 실제 거래를 뒷받침할 결제 인프라도 과제로 꼽혔다.

어준경 연세대 교수는 “토큰화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려면 결제 수단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큰화 상품의 권리 구조에 따른 차이도 짚었다.

기존 주식을 별도 기구에 담아 관련 권리를 토큰으로 거래하는 방식과 의결권까지 결합한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같은 주식 기반 토큰이라도 구조에 따라 투자자가 갖는 권리는 달라질 수 있다.

어 교수는 “의결권이 결합한 토큰이 24시간 거래되면 의결권 확보 전략의 실행 비용이 낮아지고 기업의 대응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위험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효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시장과 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입법만으로 모든 것을 원샷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조사관은 “포괄적인 법률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산업 성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입법 이후에도 제도를 점검·보완하고,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과 관련 인프라,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