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권력 바뀌었지만…배달앱 과징금, 통상 압박 도화선 될까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원

쿠팡이츠 과징금 예상치 7배로…산정 기준 논란 확산

美 의회 민주당 우위에도 통상 압박 지속 전망

지난달 9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는 배달라이더.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제재가 한미 통상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 등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경쟁 배달앱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공정위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제재 수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제재가 주목받는 것은 양사의 미국 기업과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Inc의 한국 자회사다.

배달의민족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향후 미국 우버의 DH 인수가 완료되면 쿠팡이츠와 함께 미국 기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우버는 지난 7월 DH를 약 130억유로에 인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9월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공정위 제재를 자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이미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지난달 발표한 '공정위의 불균형한 제재(The KFTC's Uneven Hand)'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약 6조7000억원 가운데 미국 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약 1조5230억원으로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CCIA는 국내 사업활동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한국 기업보다 4.2~6.6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에서는 미국 기업의 사업활동 규모 대비 과징금 부과율이 한국 기업보다 24~38배 높았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CCIA는 2024년 쿠팡의 과징금이 최초 발표된 1400억원에서 최종 1628억원으로 약 16% 증가한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조정 과정에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이처럼 미국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공정위 제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과징금 부과가 새로운 통상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 산업계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아온 만큼, 이번 사례가 한국 경쟁당국의 차별적 제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쿠팡이츠 과징금은 당초 예상했던 규모보다 7배 이상 늘어나면서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개한 쿠팡이츠의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종 심의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이 약 7100억원에서 5조149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과징금도 3008억원으로 늘었다. 당초 예상 과징금 상한과 비교하면 약 7.2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당초 파악한 것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직원의 직접 연락이나 방문뿐 아니라 포스(POS)와 알림톡 등을 통해서도 최혜대우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쿠팡은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은 입점업체의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쿠팡 측은 "심사보고서의 기준과 달리 갑작스러운 관련 매출 기준 변경에 따라 과징금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기업의 방어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민에 부과된 3311억원의 과징금 역시 향후 미국 산업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버가 DH 인수를 마무리하면 이번 제재에 따른 부담이 미국 기업이 인수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그간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통상 압박 수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아울러 의회 권력 교체 과정에서 새로운 의회 구성과 주요 정책 의제 설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쿠팡 등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통상 현안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내 양당 간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정치권이 쿠팡 문제에 이전처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의회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로비를 통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 권력 교체에도 미국의 통상 압박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여전히 주요 통상 조치는 행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의 의회 장악 만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수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는 초당적 사안인 만큼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곧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통상 압박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 또한 미국 내 로비 활동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도 늘려왔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 교체가 통상 압박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팡의 올해 1~3분기 미국 내 로비 지출액은 362만달러(약 48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9만 달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인 쿠팩(COUPAC)이 올해 9월까지 미국 정치인들에게 후원한 금액도 총 18만5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다.

특히 민주당 후원액은 10만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7000달러(52.9%) 증가한 반면, 공화당 후원액은 7만8000달러로 9.8% 감소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미국 의회에서 논의되는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는 상당히 초당적인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대외 통상 압박 수위를 낮출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허 교수는 공정위의 신중한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공정위가 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할 때는 국제통상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