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응급실 성역 아니지만, 수사도 달라져야"…압수수색 논란에 제도 개선 촉구

10일 국회서 의료기관 수사 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의료계 “임의제출 우선·필수의료 압수수색 원칙적 제한”

복지부·경찰 “현장 의견 검토·수사체계 개선 논의에 반영”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왼쪽에서 다섯번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한쪽에서는 보호해 줄 테니 떠나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겠습니까?”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 논의’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응급실에서 근무한 20~30년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진의 사직 움직임까지 나타나면서 응급의료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가 필수의료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실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필수의료 위축 우려 확산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청색증 등의 증세로 병원을 찾은 영아가 치료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이지숙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예고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유와 집행 과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특정 병원의 인력 문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아응급 분야는 중증환자 진료 부담이 크고 의료진 확보도 쉽지 않다. 여기에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수사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존 인력의 이탈은 물론 젊은 의사들의 진입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한 수사권 행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수사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진입이 의료진의 진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도균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그는 “형사처벌의 잠재적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적 처우로 인해 고위험 환자를 다루는 소아응급·중환자 분야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며 “젊은 의사들의 진로 결정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상 규명과 형사책임 판단을 구분하고, 강제수사에 앞서 의료적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상하지 못한 치료 결과가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수사 전 진료 과정과 과실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미국과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에서는 의료기록 확보 시 자료 요청이나 제출 명령 등 강제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우선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 도입한 의료사고조사제도를 통해 예기치 않은 의료 관련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내에도 의료사고 발생 직후 형사수사에 착수하기보다 의료전문가가 진료 과정과 과실 가능성, 수사 필요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전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기치 않은 사망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자체 조사와 독립적인 제3자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나 증거가 확인되면 형사수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록 등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한 자료는 임의제출을 우선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진에 대한 기계적인 소환과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 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진료 중인 공간에 대한 영장 집행 유예, 정식 사망 처리 절차 존중과 과도한 현장 조사 자제, 형사책임 감면·면책 규정의 수사 실무 반영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단순 112 신고나 경위 확인 요청만으로 진료실을 범죄 현장으로 간주해 수사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법무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공동 수사 가이드라인(프로토콜)을 제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밝히고, 진료는 지키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응급실은 성역이 아니며 수사의 사각지대가 돼서도 안 된다. 다만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보장돼야 하는 응급실의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기준·절차 개선 요구…환자 권리 보장도 쟁점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가 마련 중인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기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집행 방식을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서버에 저장되고 수정·삭제 이력도 남는 만큼 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고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진료기록은 의료법상 임의제출이 어려워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이사는 “응급실은 언제든 중증환자가 예고 없이 들어오는 공간”이라며 “물리적인 진료 방해 뿐 아니라 의료진이 느끼는 정서적인 압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결과가 무혐의여도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 자체가 사실상 형벌과 다름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는 부담을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진료 공간에서의 압수수색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고, 임의수사 역시 원칙이 아닌 고려 사항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 이상으로 제한될 경우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일부 필수의료 현장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강제수사에 앞서 의료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집행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 이사는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의료법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영장 발부 권한을 가진 법원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 진료 당시의 상황과 의료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상천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의료진이 당시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와 시간적 제약, 병상·인력 부족 등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실 여부를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응급의학과 기반 평가·조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이사는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실이 의심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수사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환자의 피해 구제를 분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중대한 의료 손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이러한 논의가 의료진의 수사 부담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진료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과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서로 양보하거나 교환할 권리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후 형사수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이 실제 환자 진료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설명만으로도, 의료계 주장만으로도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의료계만의 합의가 곧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 환자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왼쪽)과 김기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정부와 경찰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응급의료과장은 “정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수사 가이드라인과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신설돼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며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부의 수사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장은 “의료사고 수사를 7년 정도 담당하면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수사한 적은 없다”며 “사망 원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더라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의 이면에 의료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며 “오늘 제안된 수사 기준 마련과 사전 선별 제도 등에 관한 의견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명옥·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소아중환자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