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12억→14억(?)…與 압박에 이형일 리더십 ‘진퇴양난’

與 요구 수용 땐 세제 일관성 논란 확산

실거주 우대 고수하면 당정 갈등 부담 증가

예산 기능 분리된 재경부 정책 조정력 관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추가 완화 요구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정책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4억원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의 차등 공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이번 요구는 단순한 세 부담 완화 문제를 넘어 경제부총리의 정책 주도권과도 맞닿아 있다. 이 부총리가 직접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세 차등을 여당이 다시 없애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9월 2일 후보자 신분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과세 차등이 과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를 완화했다”며 “그렇더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 부총리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뉴시스

원칙 고수 땐 당정 마찰…수용 땐 정책 신뢰 부담

이 부총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어느 쪽이든 부담이 따른다. 여당 요구를 수용하면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정부가 스스로 정한 과세 원칙을 거듭 수정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가 이미 한 차례 비거주자 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한 상황에서 다시 14억원으로 높인다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납세자들이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세 부담을 예상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쟁점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우대 원칙이 기본공제에서는 사라진다.

반대로 기존 12억원 방침을 고수하면 여당과 마찰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유권자의 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 국회 협조가 필요한 정부로서는 여당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이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과 여당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만으로 정책적 소신을 입증할 수 없고, 여당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산 기능 빠진 재경부…경제정책 주도권도 시험대

이번 종부세 논란은 재경부의 정책 조정 능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올해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예산 편성 기능은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 조정, 세제, 금융·외환 등의 업무를 맡으며 경제부총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 기능이 분리된 만큼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가 얼마나 실질적인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졌다. 종부세 개편은 경제부총리의 정책 판단과 여당의 정치적 요구가 직접 맞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역할을 드러낼 기회다.

여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안을 다시 수정한다면 경제부총리의 정책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세 부담 분석과 과세 원칙을 근거로 기존 방침을 설득력 있게 유지한다면 재경부의 정책 조정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부총리에게 이번 논란은 정치권의 요구에 단순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문제를 넘어, 경제부총리로서 정책 판단의 독립성과 당정 협의 능력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된 셈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시스

9억원에서 12억원으로…다시 14억원 요구

정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8월 23일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등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는 9월 1일 비거주자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다. 최초 정부안 발표 29일 만이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를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는 요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크다”며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의 요구가 실제 법 개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차등을 두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여당의 추가 완화 요구에 따라 정부 입장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