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년만 늘려선 안 돼…청년채용·임금체계 함께 논의해야”

산업연합회, 정년연장·청년고용 주제로 발전포럼 개최

“일률적 정년 상향보다 기업별 계속고용 선택권 필요”

최장근속 일자리 퇴직 평균 53세…정년 이전 이탈도 과제

직무 중심 임금체계 전환·청년고용·중소기업 지원 제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동차업계와 전문가들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면서 청년 신규채용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자 고용은 확대하되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등 구체적인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동차산업이 AI·로보틱스 기반 제조혁신과 국내 생산기반·일자리 유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업별 인력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이 청년채용과 조직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대기업에서는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이 길어지고 퇴직 결원이 줄면서 신규채용 여력이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승진·보직 적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높이는 것만으로 모든 중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올해 5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장근속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다. 퇴직사유 중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그쳐 정년 이전에 일자리를 떠나는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의 고용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재고용을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직무·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정년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노동시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고, 기업들은 정년 상향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재고용 방식을 주로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과 높은 청년 취업률 등 한국과 다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재설계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층의 숙련 전승과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근로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완순 참여와혁신 발행인은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장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짚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계속고용 방식의 선택권과 인력운용 자율성을 제언했다. 문상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 이후 재고용과 임금 조정을 청년 인턴십이나 정부의 청년 일경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