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남 라인' 지목 법무장관 후보자…'李공소취소·대장동·김현지' 산 넘을까

공소취소 지휘 관련 입장 유보…'입장 없다' 전임자와 대조

이용철, 과거 李대통령 대표변호사 근무한 법무법인 출신

"대통령과 친분 결격 사유 안 돼"…최측근 인사 지적 항변

野 '대장동 비리 숨은 설계자' 주장…도박 의혹도 도마 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며 정치권의 검증 공방도 본격화 될 조짐이다. 야권이 이 후보자를 '성남 라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소취소, 대장동 관련 의혹,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 등이 청문회 뇌관으로 지목된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사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공소취소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제부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던 전임자들과 달리 입장을 유보한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이임식에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소취소 의사를 명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선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오직 검사만 공소를 제기해 수행한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공소청장은 공소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처럼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공소취소 지휘를 할 수 없음에도 법조계는 가능성을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통과된 것과 맞물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압박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구조상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 지휘를 할 수 있는 뼈대는 갖추고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을 통해 기소독점주의를 해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도 열려 있단 의견도 나온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에 이목이 향하고 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성남 라인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출신으로 성남시장 인수위원과 산하기관장을 지낸 인물이라는 배경도 자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뉴시스

대장동 관련 의혹도 이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으로 지목된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유 전 본부장에게 유독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은 '대장동 비리의 숨은 설계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추천위원으로 있던 당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할 것이란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잠시 그만뒀다가 다시 임용됐고, 그 임용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당시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김 실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뉴시스

이 밖에 유 전 본부장이 제기한 '200만원 포커 도박' 의혹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농지 허위 신고 의혹' 등도 인사 검증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내던 시절 함께 세 번 이상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용인시 고기리에 있는 백숙집에서 200만원이 넘는 판돈을 건 도박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저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무허가 컨테이너가 1동 설치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농지라고 신고하면 투기 의혹이 제기되니 일반 건축물과 대지가 있는 것처럼 신고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근거 없는 낙인 찍기"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