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권 우대금리 축소 실태 연말까지 점검

신진창 부위원장 "금감원과 함께 살펴볼 것"

가산금리 낮추고 우대금리 축소 논란

"은행의 자의적 금리 산정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실태를 연말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권의 우대금리 축소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지적하자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반영되는 가산금리를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게 은행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금리 인하 폭을 상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우대금리를 상향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개정 은행법이 시행된 이후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더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