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지연' 지적 남북교류협력법 사건 변론종결…추후 선고

남북교류협력법 헌법소원 사건 변론종결

선고기일 추후…"절차적 문제 따져봐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헌법재판소가 4년여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법률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에서 물품을 갖고 올 때 적을 이롭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다 빼고 자연과 음식 등에 관한 동영상 CD와 노동신문 기사들을 갖고 왔다"며 "과연 형사 법정에 설 만한지 납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선언한 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와서 저희가 실체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공소제기의 적법성에 관해서도 파악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게 아니면 절차적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며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진씨의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 법 조항인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에 대한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까지 검토한 후 선고일을 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씨는 2018년 8월 승인 없이 북한 서적, 영상자료 등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1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2022년 6월 직접 헌재에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지난 6월 헌재의 심리 지연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리를 지연해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사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취재진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까지 준비하며 심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4년3개월 만인 지난 9월 해당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결정 내용과 별개로 헌법재판 절차 자체가 당사자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