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비판한 공소청 간부 "사법절차 무력화 시도…후진국 후퇴할 것"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우려사항 공소청 내부망 이프로스 올려

"형사재판 계속 중인 대통령, 특검 '임명·해임'…이해충돌 명백"

공소취소 압박 예상…"특검, 광범위한 압색·기소 예정된 절차"

서울 서초구 공소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대해 사법절차 무력화 시도라는 공소청 간부의 비판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최근 공소청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게시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법을 강력한 무기 삼아 사법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으로, 이중 절반인 6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검사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이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어 명백한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특검으로 하여금, 압수수색과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는 권한과 기소하는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특권적 모순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부가 수사 대상 행위로 열거한 행위들을 볼 때 불행히도 특검의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기소는 예정된 절차처럼 보인다"며 "기소 이후에 공소취소 지휘 또는 자발적 공소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아가 "법원을 향해서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이유로 공소기각 선고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과 원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는 법왜곡죄 고발과 수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