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이용철 건축법 위반 의혹 제기…"불법 컨테이너 건물 설치"

"불법 컨테이너 건물 설치 등 건축법위반"

방위사업청장 재산등록 땐 농지 허위 신고

주진우 "건축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수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건축법 위반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 1동을 무단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장 재직 당시 재산등록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농지'가 아닌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25일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2 농지(田) 1필지를 7000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토지의 현재 지목도 농지(田)로 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종합정보지도상 봉현리 69-2에는 등재된 건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 의원의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농지에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컨테이너 1동이 설치돼 있었다. 주 의원은 무허가 컨테이너 설치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녹슨 컨테이너 내부에는 일부 자재만 어지럽게 쌓여 있을 뿐, 정상적인 동·식물 관련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재산등록을 할 당시 해당 토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 '건물과 대지'로 신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신고한 것은 농지 투기 의혹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는 비판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매입한 2021년 5월 당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2025년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직접 농사를 지을 여건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일부 농작물이 심겨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만큼 농사용인지 투기용인지, 실제 누가 경작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목적을 둘러싼 의혹은 인접 토지와의 관계에서도 제기됐다. 경기도 광주시 봉현리 69와 69-7은 이 후보자가 2016년 11월 전원주택과 대지를 매입한 뒤 2020년 7월 20일 딸에게 증여한 토지다. 이에 69-2 농지가 딸에게 증여한 전원주택의 사실상 앞마당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지 보유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재산등록 때 농지를 '건물과 대지'로 허위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딸에게 증여한 주택 인근 농지를 매입해 개인 마당처럼 쓰려는 것인지에 대한 관할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대통령이 수도권 인근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천명한 만큼 이용철 후보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