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정당화 메시지' 첫 재판…심우정 前 검찰총장도 법정에

심우정·전무곤,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

尹·신원식, 13일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지시 혐의 재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과 수사·재판 관할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법정에 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전 총장에게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는 13일 오후 2시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가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및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에 대한 대외적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거나 통상적인 외교 업무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공소장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