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마친 진성준 "기존 합의 변함 없다"…전작권 전환 조건 유지

8일 국회서 방미 결과 회견

美 "조건 기반 전환 합의 그대로"

SCM 연기엔 "이견과 무관"

비자 논란 속 하와이 방문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및 동맹 발전방안 등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했다. ⓒ뉴시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측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미 기존 합의를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다'는 기존 원칙대로 가고, 현재까지 조건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미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해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내년 초로 미뤄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방미단은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의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며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뤄졌으나 예정대로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 방미단은 국익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충실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에 따르면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했다.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고,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광주 공군기지 이전을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미국 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DMZ)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 1일 출국길에 미국 비자 발급이 출국 직전까지 불투명했던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