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미래에셋증권도 당했다, "악의적 편집해 피해자 비방", 전셋값 89주째 상승, 반도체 훈풍에 '방긋' 등

1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 정치검찰 방탄" vs "李 살리기 혈안"…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충돌

여야는 7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이라면서 "검사의 조작수사, 자백 거래 의혹에는 답을 피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겠다는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작의 실체를 덮겠다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쳤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오직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뿐이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해 휘두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한 사법 절차를 허용한다고 쓰여 있나. 법 앞의 평등을 대놓고 걷어차는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도 당했다…해킹 '약한 고리' 직원전용 채널 뚫려

미래에셋증권은 7일 고객 개인(신용) 정보 및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킹 공격이 발생한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이어 증권까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고객 정보와 관련해선 3800여 명의 계좌번호가 유출됐다. 다만 예금주명 등 여타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

임직원 개인정보는 퇴직자 및 외주직원을 포함해 3만5255명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갔다.

대부분은 이름과 사번만 유출됐고, 이메일주소·휴대폰번호·암호화된 비밀번호가 새어나간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5일 그룹웨어(mi-global)를 겨냥한 외부 공격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유출을 인지하고 바로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해 추가 접근은 막힌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유출 정보 내 고유식별정보와 개인민감정보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인지 즉시 해당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독] "정철승, 박원순 성희롱 결과 악의적 편집해 피해자 비방"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성지용)는 지난달 30일 정철승 변호사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정 변호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중 일부만 골라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안이 확보한 52쪽 분량의 정 변호사 항소심 판결문에는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인권위 결정문을 대조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2021년 소셜미디어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게시글에는 피해자로부터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이 없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고충 호소에 해당하는지와 직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정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지위도 비방 목적을 인정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정 변호사가 인권위 결정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해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결정문 내용 중 "일부만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파급력이 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질타했다.

또 정 변호사가 단편적인 정보를 추출해 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왜곡하고 가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전셋값 89주 연속 상승…“차라리 규제 피해 청약”

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89주 연속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91주째 상승 중이다.

전셋값 상승은 서울 주요 지역과 외곽을 넘어 경기도로 향하고 있다. 실제 서울 주요 지역은 전용 84㎡ 전셋값이 10억원을 돌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경기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역롯데캐슬&SK뷰는 지난 6월 전용 84㎡가 10억1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10억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수도권 전셋값이 멈추지 않고 오르는 주된 원인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매물 잠김 현상이 꼽힌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늘어나며 매물이 급감한 데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전세 매물이 줄었다.

▲반도체 훈풍에 '방긋'…경기 지자체 세수 '최대 12배'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둔 경기도 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이 올해의 최대 12배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올해 화성, 평택, 수원, 용인시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1800억원, 1550억원, 1270억원, 635억원 등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법인지방소득세는 화성시 1조8000억원, 평택시 1조6000억원, 수원시 1조3000억원, 용인시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4곳 모두 올해 납부분의 10배에 이르며 용인은 약 11.7배에 달한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 또한 올해 납부분인 7200억원의 약 3배인 2조원을 내년 법인지방소득세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 야심작 '사이버트럭' 굴욕…판매 부진에 역사 속으로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를 통해 "내년 중순께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며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는 사이버트럭 특수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만큼, 사실상 사이버트럭의 단종을 의미하는 거라는 평가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최고의 차량"이라며 이번 결정을 두고 "한 시대의 끝"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쳤치기도 했다.

그는 연간 판매량을 50만대로 예상했으나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량은 2만237대에 그쳤다.

이마저도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가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불호가 갈리는 각진 디자인과 반복되는 리콜 문제, 비싼 가격 등이 판매 부진 이유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