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與 "檢개혁 마침표" 국민의힘 "李대통령 방탄 악법"

조작기소 특검법, 찬성 167인으로 본회의 통과

박성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 발본색원"

박충권 "대통령 한 사람 위해 민주주의 짓밟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해당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조작을 일삼아 수사와 기소권을 휘둘렀던 정치검찰의 과오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고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기 위한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내어 "오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윤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진짜 범죄자들에게는 감형을 미끼로 조작된 진술을 받아내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검찰이 사라졌다고 해서 정치검찰이 벌인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바로 서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윤 정권 정치검찰이 행했던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민주당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며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만 쥐면 죄가 사라지는 나라, 특정인을 위한 성역을 만드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법치국가인가"라며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법 방패막이로 삼아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독재의 폭주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법부를 협박하고, 법관의 독립을 짓밟으며, 국회를 방탄용 거수기로 전락시킨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거대한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설 것이다. 아무리 권력으로 덮으려 해도, 죄지은 자는 반드시 법 앞에 서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299인 중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