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위례 신도시 사건' 재차 보완 요구…"李공소취소, 전혀 논의 안 해"(종합)

오후 3시 비공개 회의 진행…진상조사단 보고 받아

"완성도 높은 보고서 제출 의견 진상조사단에 전달"

與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역할 중첩' 지적에 반박

李공소취소 포석 지적에 "전혀 논의되지 않은 부분"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 신도시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완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검사의 수사·기소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진작에 받고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최종 보고서가 완성되면 대책과 조처를 취하겠단 방침이다.

이 가운데 검찰미래위는 여당의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추진에 따른 역할 중복 지적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검찰미래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회의는 3시간30분 만인 오후 6시30분께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진상조사단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미래위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에 설치된 독립적인 조사기구로서,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을 진상 규명한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1·2차 선정 사건을 합해 총 19건이며, 이 중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번에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된 3건은 모두 1차 선정 사건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3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검찰미래위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미래위는 진상조사단에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재차 회의를 열었으나 보완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보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가 완결되면 최종적으로 대책과 후속조치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 도중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살펴보는 검찰미래위 활동이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함에 따라 '역할 중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개발, 법인카드 유용, 성남FC 후원 등 의혹 사건 등 포함됐는데 이는 검찰미래위의 진상 규명 대상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미래위는 두 조직의 성격과 역할이 다르단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에 "특검은 범죄 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그것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규정이 미비한 부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미래위 차원의 권고 사항을 내놓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논의해봐야 한다"며 "1차 진상조사를 요청했던 7건을 모두 (심의) 완료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미래위 활동이 이 대통령 조작기소를 위한 포석아니냐는 일각에 의구심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미래위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를 논의·심의한다"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주셔야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미래위의 다음 회의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