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부동산 세제 손질 시동…"내주 당정협의 추진"

종부세·장특공제도 도마에

강남·마용성·강북 '온도차'

실수요자 보호엔 한목소리

11월 셋째 주까지 가닥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 당정청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일주일 정도가 당정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와 공급 관련 사안은 11월 셋째 주까지 정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토부와 재경부, 기획예산처는 물론 청와대도 중요한 협의 상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세제와 법안·예산 심의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의 걱정과 의견을 모아 부동산 정책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이 나서서 정부와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단기간 내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과 마용성, 강북 지역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 하나로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도 "서민과 1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세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공고히 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시민 부담을 없애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부분이 있을지도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 공급과 전월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거주 1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