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애고 정치특검 만든 민주당…눈에 李만 보이나 [기자수첩-정치]

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309명·380억원으로 200일 수사

'李대통령 제외 국민'의 이득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마치고 나서며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들여다 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장 200일 동안 실시될 수 있는 이 특검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09명이다. 이들이 수사 기간 동안 사용할 돈은 추계 결과 380억원에 달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과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일부 포함됐지만 이 대통령관련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강압 감사, 협박과 진술 회유, 선택적 편의 제공 등 구체적인 의혹이 확인됐음에도 징계·감찰로는 한계가 있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표적·조작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어 당사자인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조작을 위해 연어 술파티를 열었다'는 진술이 민주당이 내세우는 조작기소 의혹의 근거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이 1심 법원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이조차 믿지 못하겠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잦은 순방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시민의 글을 언급하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라고 적은 바 있다. 이쯤되면 궁금해진다. 민주당의 눈에 보이는 사람은 국민인가, 이 대통령인가. 민주당의 눈에는 이 대통령만이 보이는 게 아니라면 이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309명이나 되는 인력과 380억원이나 되는 비용을 200일간 투입하겠단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의 눈에 국민이 없다는 근거는 또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앴다.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민주당이 말한 정치 검찰로 인한 피해자 중에 이 대통령 관련자들 외 다른 국민이 있는지 되물어 봐야하는 시점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파견검사 20명을 넣었다. 검찰 수사를 원천 차단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위한 특검의 수사를 위해 20명이나 되는 검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정치적이지 말라'는 이유로 검찰에게선 수사권을 모두 빼앗았지만,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에 투입될 20명의 검사에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있나 싶을 정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강행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4월 20~2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2.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같은 방식으로 지난달 26~30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6.9%였다.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4월엔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 국민이 눈에 보여 특검을 미뤘지만, 선거가 없는 10월엔 30%대의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눈에 보이지 않아 특검을 강행하겠단 것인가.

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위법한 검찰 수사와 기소 조작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선고받으면 된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인사만 해도 송영길 의원과 노웅래 전 의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380억원의 특검을 탄생시키겠단 건, 그들의 눈에는 이 대통령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말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역대급 세수 증가를 바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82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의 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는 예산안"이라고 화답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불평등·양극화를 위해 380억원에 달하는 돈을 특검에 써야 하는 이유 찾기 어렵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 대통령을 위한 380억원 규모의 특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