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가상자산 과세 2029년부터…국민의힘 "투자자 혼란 사과해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정책 일관성 논란

野 재경위 "투자자 보호 필요성 인정은 환영"

"결정 미뤄온 책임까지 없어지진 않아"

"시간 끌지 말고 법안 심사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11월 3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은 2년이 유력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강남 본점 모습 ⓒ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투자자를 혼란시킨 것에 대해선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늦었지만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세 형평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초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차익 중 기본 공제액(연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또 유예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일관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경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국민의힘은 과세 폐지·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불균형, 손실 이월공제 부재, 과세 시스템 준비 부족을 거듭 지적해 왔다"며 "2일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관련 법안의 상정과 심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과세 시행을 추진해 왔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에 응하지 않다가 시행을 코앞에 두고서야 정부에 유예를 건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국민의 혼란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서 해외 과세 정보 확보와 3년간 손실 이월 공제 도입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선 "국민의힘이 줄곧 제기해 온 문제에 대한 뒤늦은 답변"이라면서 "유예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뤄온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정책 혼선으로 불안을 겪은 투자자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과세 기반을 철저히 정비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법안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번 유예 추진이 공정한 과세 체계 마련과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