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인접까지 간다…'우회 파병' 논란 재점화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 내주 국무회의 거쳐

임무 구역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혀…초계기 등 파견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워져…조국혁신당·진보당 반발

"실질적 임무로 판단해야"vs"국제사회, 파병으로 이해"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영역을 기존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외해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이란전 우회 파병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우회 파병이라고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국방부는 5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파견 연장 동의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안의 핵심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진다는 데 있다. 아덴만에서 상선 보호 등 임무를 수행해온 청해부대는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폭발물처리)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된다.

우리 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데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전력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과의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지게 된다. 정치권 등에서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오만만이 호르무즈 해협과 맞붙어 있는 만큼, 우리의 의도나 목적과 다르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이다.

범여권에 속하는 진보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르무즈를 빠져나온 선박들이 곧바로 마주하는 바다가 오만만이며, 둘 사이에 어떠한 완충지대도 없다"면서 "작전구역을 오만 해역으로 넓히는 것은 호르무즈 분쟁에 발을 들이밀기 위한 꼼수 파병, 우회 파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군함이 공격을 받거나 해상초계기가 수집한 정보가 군사작전에 활용되면 상대방이 이를 적대적 군사 행동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회 파병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지만 작전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까지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 곧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신다윗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오만만은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연결되는 해역이고, 여기에 해상초계기와 EOD 등 전력까지 보강한다면 청해부대의 작전능력과 활동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신 선임연구원은 "우회 파병 여부는 오만 남방이라는 구역이 아니라 실질적 임무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선박 보호와 국민 보호, 해양안보 임무에 머문다면 우회 파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임무가 미군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은 우회 파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청해부대 지휘권은 우리 군 합참의장이 가진다.

반면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신범철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는 우회 파병이라고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도, 이란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의 '비전투 자산' 투입이 그동안 '군사적 기여'를 바라왔던 미국의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이러한 지원 결정을 미국이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어필하면서 한미 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변수는 역시나 이란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다. 이란이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를 '참전'이라고 반발하며 꼬투리를 잡을 경우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우리 군은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해부대 임무 구역이 호르무즈 해협과 여전히 거리가 있고, 보충되는 전력들이 비전투 자산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해상초계기는 해상에서의 위협 요인을 탐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EOD 등 장비는 해상 기뢰 등 폭발물 위협에 대응하는 만큼 전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의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청해부대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임무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청해부대 관련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국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