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은 李·文 재판 없애기 야합…당장 철회해야"

본회의 앞두고 규탄 기자회견…의원들 입장 안 해

정점식 "친명·친문 밀실거래로 탄생한 악법"

주진우 "일반 국민 누릴 수 없는 특권"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구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처리 추진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앞두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오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 재판취소 조작특검 철회하라" "입법폭거 독재완성 조작특검 파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이곳 국회 본청 바깥에서는 입법 박람회가 한창인데, 그 앞에서는 악법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미리 결론 내리는 특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국회는 죽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범죄를 없애는 흥신소가 됐다"며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한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특검법은 친명과 친문의 밀실 거래로 탄생한 최악의 역사 조작"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범죄를 없애주겠다는 면죄부 나눠먹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결론 내리고 사법부에 무죄를 강요하는 최악의 재판 개입 시도"라며 "국민과 함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은 조선의 왕이고 문재인은 조선의 상왕이냐"며 "일반 국민은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본인들의 재판을 없애고자 야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번 특검법을 눈을 씻고 봐도 국민 단 한 사람도 이 법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넣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샴푸를 사고 소고기를 먹은 것에 무슨 조작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비리란 비리는 다 들어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불법 취업 뇌물 사건은 1심 재판 중인데 그 사건도 들어갔다. 이거야말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만 하면 국민의 역풍이 세니까 세트로 다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의 재판까지 한꺼번에 공소취소로 물타기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논란을 불러온 조항을 삭제한 만큼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 과정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