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두고 맞붙은 여야…민주당 "성장동력 투자" 국민의힘 "총선용 사금고"

나경원 "국민 명의로 빚내는 것…재정적 학대"

與이건태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

민주당서도 '지방정부 재원 확대' 목소리 분출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총선용 사금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비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지방정부의 재원이 축소돼 재정자율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야는 4일 국회에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포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나 의원은 "저는 미래대응기금을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용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며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국가부채를 물려주는 것은 경제적 학대이자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저는 재정의 큰 원칙은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일 때 돈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언제 빚을 갚겠다는 것인가. 돈줄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살포, 현금 살포가 많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집행률이 27.2%밖에 안 되는 걸 내년도 예산안에는 22배까지 늘려놨다"며 "청년층 지지율이 떨어지니 청년들에게 잘 보이려고 쓰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2029년부터는 초과세수가 없을 것이란 예측이 있는 만큼 초과세수가 갑자기 들어오면 그걸 적립해 놨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고 세수가 들어오지 않을 때 써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내년에 갚아야 할 국채이자만 40조원이다. 초과세수가 나왔을 때 이 빚을 갚게 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국민의 살림을 펴기 위한 예산인가,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다음 정권을 위한 예산인가"라며 "국민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서 왜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빚더미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름은 '미래대응'인데 정작 다음 세대 몫을 당겨 쓰는 '미래약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의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과 이재명 정부의 세수 증가를 비교하며 "이렇게 변동이 심하다. 재정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바로 미래대응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마다 지출을 늘리고,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원을 모두 당장 지출하기보단 일부는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일부는 적립해 향후 경기 변동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에선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재원이 축소돼 재정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재정에 15조26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축소되고, 그 결과 재정자율성이 악화됐다고 하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되 지방으로 내려가는 3조5000억원 외에 조금만 더 생각해 달라"며 "숨통을 트기 어려우니 증액해서 어느 정도 지방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면 어떻겠느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