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397억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당혹감 속 李 재판 재개 '맞불', [미 중간선거] 美 전역 덮친 '블루 쓰나미'…격전지 11곳 중 '공화 텃밭' 7곳 붕괴 등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

'397억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당혹감 속 李 재판 재개 '맞불'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던 국민의힘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후,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선 만큼 '윤석열' 개인의 판결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문제는 당이 내놓은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에 놓였다는 점이다. 정치적 타격은 물론,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선의 경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다.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대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반환을 요구하며, 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은 후 1차로 공문을 통해 30일 이내 보전 비용을 반환할 것을 명령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의 재정 상태상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 중간선거] 美 전역 덮친 '블루 쓰나미'…격전지 11곳 중 '공화 텃밭' 7곳 붕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까지 무너뜨리는 '블루 쓰나미'를 일으키며 연방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 만에 의회 통제권을 잃으면서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견제에 직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보유했던 상원 의석을 최소 7석 빼앗으며 과반을 확보했다. 하원에서도 과반인 218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027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민주당의 승리는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텍사스에서는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꺾고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당선됐다. 캔자스에서는 민주당 애덤 해밀턴 후보가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을 누르며 1932년 이후 94년 만에 민주당에 상원 의석을 안겼다.

오하이오에서도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 메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의석을 탈환했다. 공화당이 우위를 자신했던 지역까지 민주당에 내주면서 선거 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의 의석 이동이 발생했다.

[미 중간선거] 댄 고, 美 하원의원 당선…“한국계 뿌리 자랑스럽다”

제주 고씨 이민 3세인 댄 고(41·Dan Koh·한국명 고원영) 미국 민주당 후보가 11·3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아시아계 정치인이 연방의회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고 후보는 3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제6선거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마이카 퀴니 존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했다. 개표율 77% 기준 고 후보의 득표율은 63.4%로 존스 후보(36.6%)를 크게 앞섰다.

고 당선인은 이날 피바디 선거캠프에서 “전쟁을 견뎌내고 나무를 심으며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한국 문화의 이야기”라며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승리 연설에서도 이민자 가족의 역사를 강조했다. 그는 “80여년 전 할아버지는 한국의 작은 섬 어촌 마을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꿨다”고 말했다.

한국 출신 아버지와 레바논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1960년대 주미 한국대사대리를 지낸 고광림 박사와 전혜성 박사 부부의 손자다. 할아버지 고 박사는 제주 출신으로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버지 하워드 고(고경주) 하버드대 교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지냈고, 작은아버지 해럴드 고(고홍주)는 국무부 법률고문 등을 역임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보스턴 시장 비서실장과 미 노동장관 비서실장, 백악관 참모 등을 거쳤다. 2018년 민주당 하원 예비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이번에는 상원 도전에 나선 세스 몰턴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해 승리했다.

고 당선인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양국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다”며 “한국 정부와 소통하고 의회에서도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매일 헌법을 짓밟고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행정부에 책임을 묻고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與 '조작기소 특검' 추진…법무장관 '李공소취소' 키 거머쥘까

여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빠졌으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은 여전하단 관측이 나온다. 공소유지 판단이 공소청 몫으로 넘어가며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향후 공소취소 지휘 여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 법안을 의결한 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법리를 적용해, 무리한 조작 수사와 기소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인데 이중 9개 사건이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할 당시 논란이 됐었는데, 이는 특검이 기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법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진칼 최대주주 호반으로 변경…12월 조원태 측 재역전 가능성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최대주주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에서 호반그룹으로 변경됐다. 다만 조 회장이 다음 달 초 예정된 주식 매입을 완료하면 최대주주 지위가 다시 조 회장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진칼은 4일 최대주주가 조원태 회장 외 18인에서 호반건설 외 3개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호반건설과 특수관계인 3개사가 보유한 한진칼 보통주는 총 1381만4053주로 지분율은 20.69%다.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18명이 보유한 1373만8919주(20.58%)를 7만5134주(0.11%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난 2일 공시한 주식 매입 계획을 실행하면 지분율은 다시 역전될 수 있다. 조 회장은 한진칼 보통주 32만5000주(0.49%)를 주당 11만4000원에 매입할 예정이다. 총 매입 금액은 370억5000만원이며 거래 예정일은 12월 3일이다.

해당 거래가 예정대로 완료되고 다른 지분 변동이 없다면 조 회장 측 보유 주식은 1406만3919주로 늘어난다. 지분율은 약 21.07%로 높아져 호반그룹 측(20.69%)을 다시 앞서게 된다.

집값 발언 보도에 "가짜뉴스" 직접 반박한 李…부동산 '메시지 관리'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값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에서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곧 시장 심리로 이어지는 만큼, 메시지가 왜곡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이 개별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이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4일 X(옛 트위터)에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적었다. 그는 "서울의 집값을 말하며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 말과 '폭락 중'이 같은 말일 수 없고, 같은 뜻이라 해도 큰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강남만 맞았다'는 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건데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 서초 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며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기사는 이후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로 제목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공급 메시지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정비사업 현장간담회에서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