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비 사업 너무 오래 걸린다"…국회 계류 법안 신속 처리 촉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공공재개발, 부정부패 우려 적어"

조기 진척 땐 용적률·금융 인센티브 강화

사랑제일교회엔 "버티면 된다는 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현장시찰을 하며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비 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시찰한 뒤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비사업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다"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법률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게 현장의 사업 진척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와대에서도 비서실장께서 가급적이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으로는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며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아니면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절벽이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현장 시찰에서는 강제집행 없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사랑제일교회 관련 설명을 듣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는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