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값 상승세 지속 우려…대출 규제 유지해야"

금융위원회는 집값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행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며 현행 대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향후 아파트값 전망에 대해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 부진과 그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전망 등을 감안 시 주택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10만5000가구에서 내년 12만2000가구, 2028년 6만1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18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 5월 112에서 6월 120, 7월 127, 8월 125, 9월 125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보다 많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향후 주택공급 확대, 기준금리 인상 효과 등이 가시화될 경우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표한 6·27 대출규제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그간 일련의 대출규제는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진정,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89.4%에서 지난해 88.1%, 올해 2분기 81.1%로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도 지난해 1~9월 43조2000억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조3000억원으로 1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다.

금융위는 "대출규제만으로는 주택가격의 추세적 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중 유동성 증가와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현재의 엄격한 관리 기조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