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법무부 70일째…공소청도 정식 수장 없이 한 달

김승원 낙마 뒤 후임 지연…사의 밝힌 차관이 대행

총장 추천위 내주 개최 검토…조직 정비·예산 과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청사.ⓒ뉴시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출범시킨 지 한 달이 넘도록 새 체제를 책임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채우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4일로 70일째다. 조직과 권한을 바꾸는 개편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안착시킬 인사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의를 밝힌 차관은 장관 직무를 대행하며 공소청 수장 후보자 제청 절차와 새해 예산 대응까지 맡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26일 퇴임했다. 나흘 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9월19일 사퇴하면서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후임 후보자 지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역대 최장기간 법무부장관 공백기간은 80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10월19일 사퇴한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이 2020년 1월2일 취임하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미 정성호 전 장관이 사퇴한 지 70일이 지났기 때운에 기존 최장 공백기간을 갱신할 것이 확실하다.

청와대는 지난달 하순 후보군을 두 사람으로 압축하고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박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양 의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당 차원의 사법 대응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장관 기용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인사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이진수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 차관의 거취 정리도 늦어졌다.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차관이 두 달 넘게 장관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다음 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군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고 최종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14~21일 국민 천거를 받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1명을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겸 공소청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재산·병역·납세 자료와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약 1년4개월간 비어 있다. 노만석·구자현 전 차장에 이어 현재 이정현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조직이 바뀌는 동안에도 정식 수장은 임명되지 않았다.

공소청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인력 운용과 사건 처리 체계 정비, 중대범죄수사청·경찰과의 협력 등 과제가 남아 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각 기관이 맡을 업무와 사건 이첩 절차를 조율하는 일도 출범 초기 현안이다.

지난달 공소청과 중수청이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놓고 맞선 것이 대표적이다. 공소청은 기소 여부와 형벌 감면을 판단하는 검사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중수청은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가 수사에 해당한다며 직접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개별 제도의 운영 주체를 둘러싼 마찰이 드러났다.

새해 예산 심사에도 장관 대신 이 차관이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예산안을 설명했다. 공소청은 정식 수장 없이 출범한 데 이어 첫 새해 예산을 심사받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법무부 역시 후임 장관의 지명조차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