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위반 2심도 당선무효형…확정시 국힘 397억 반환

윤 전 대통령 항소 기각…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관훈클럽 발언·2012년 통화내역 등 근거 변호사 소개 사실 인정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허위 판단…"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며 변호사 선임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가 반드시 정식 선임을 주선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특히 2012년 윤 전 대통령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통화내역과 문자 기록도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윤대진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대도록 하며 연락을 매개한 사실 등을 근거로 소개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도 허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행사 후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배우자를 통해 소개됐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인에게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됐고 배우자와는 만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이 훼손됐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규정을 양형에서 지나치게 고려해선 안 된다면서도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대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채명성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판결에 부당한 점이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