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호황일 때 빚 다 갚는 게 정답이냐"…'모두의 빚' 공세 반박

미래대응기금엔 "역사에 없는 초과 세수"

'현금 살포' 비판엔 "소비 진작·양극화 해소"

北 미사일 발표 지연엔 "국방부 신뢰"

"쉬쉬하는 부분 없어…안보 필요 조치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의 빚'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호황일 때 빚을 모두 다 갚는 것이 꼭 정답이냐는 부분에서 많은 이견이 있다"고 맞섰다.

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가 늘었는데도 정부가 빚을 더 내는 이유를 묻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며 "빚을 더 낸다기보다는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매년 21조원가량이 들어가는 사업에 기금이 쓰인다며 "3년 뒤에 돈줄이 끊기면 21조 원은 줄이겠느냐"고도 따졌다.

한 총리는 "그때 세수가 끊긴다, 안 끊긴다를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세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이렇게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초과 세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이 정말 역사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이 '현금 살포'라는 지적에는 "소비 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단순히 현금성 살포가 아니고 어떻게 소비 진작을 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과 소상공인들까지 따뜻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표 지연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나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군이 발표했다"며 "국민은 그런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방부를 신뢰한다"며 "군이 쉬쉬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이 판단해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군 당국은 발사 당시 관련 사실을 곧바로 공지하지 않아 지연 발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