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11월 분수령…軍, 이달 말 세부계획 발표 전망

국방부, 이달 중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 마무리 예정

강신철, 3군 사관학교 방문해 사관생도·학교장 의견 청취

軍 "각계각층 의견 폭넓게 청취…장관 간담회도 계획"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참석자들이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이달 중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중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각각 방문해 각군 생도들 및 학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도 만나 개선방안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오는 9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사관생도들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한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만남은 지난 2일로 논의됐으나, 일정 상의 이유로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군 당국이 각계각층을 만나 의견을 듣고 종합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안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국방부장관이 각 군 사관생도, 학교장 및 학교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관학교 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은 올해 안으로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발의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관학교 통합에 명분이 부족하고 3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점, 각 군의 전문성이 훼손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 예산정국인 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안을 충분히 심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된다.

현재로썬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예비역과 시민·지역단체들이 모인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는 '사관학교 통합은 폐교'라는 입장 아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 광화문에 이어 최근 대전역 서광장에서 15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국민연대는 영남권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진해가 경남에 있는 만큼, 영남권 집회 참가 인원은 대전역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군 당국은 8월 26일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갑작스런 국방부 장관 교체에 더해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 등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군 안팎에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예비역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지역 민심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점 등도 계획 수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