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소장 “美 제재에도 ICC 멈출 수 없다…해체는 절대 안 돼”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에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ICC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카네 소장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달 발표된 ICC 기관 자체에 대한 제재가 개인 제재와는 “규모가 다르다”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더욱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뉴시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18일 일본인인 아카네 소장 등 ICC 관계자 개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달 9일에는 ICC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ICC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개인·기업과 ICC 간 거래가 금지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당시 “ICC가 위협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ICC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네 소장은 ICC 해체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일본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법에 의한 지배는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제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서도 “법의 지배 문제와 외교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이야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8월 아카네 소장 제재 발표 이튿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밝혀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미국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후 같은 달 25일 “법의 지배를 중시해 온 일본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ICC 기관 제재가 발표된 뒤에는 일본도 캐나다·덴마크·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영국 외무장관과 함께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아카네 소장은 일본 검사 출신으로 2018년 ICC 재판관에 취임했고, 2024년 3월 일본인 최초로 ICC 소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