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과로 막겠다며 일자리까지…새벽배송 규제의 역설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자리 잡은 새벽배송…규제 땐 소비자 부담 우려

야간근무 선택한 배송기사들, 획일적 시간 제한에 소득 감소 가능성

다른 야간 일자리로 이동하면 과로 위험 여전…업종 간 형평성도 논란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이미지.

밤늦게 주문한 생필품이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도착한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퇴근 후 장을 볼 시간이 부족한 맞벌이 부부나 혼자 사는 직장인에게 새벽배송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있다.

지난해 1인 가구는 821만5000가구, 맞벌이 가구는 615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달라졌고, 기업이 이에 대응하면서 새벽배송 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새벽배송을 비롯한 야간노동의 근무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야간작업을 하루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야간작업도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시간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규제가 반드시 의도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

우선 소비자 부담이다.

노동시간 제한으로 기업이 추가 인력을 확보하거나 배송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배송비나 멤버십 가격 인상,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배송기사들의 생계다.

모든 노동자가 낮에 일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나 가족 돌봄 때문에 야간근무를 선택하거나 소득과 근무환경을 고려해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택배기사 755명을 조사한 결과, 66.5%는 업무시간을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물론 모든 배송기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근무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든 배송기사들이 과연 집에서 쉬기만 할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야간 배달 등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새벽배송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노동자 개인의 전체 노동시간까지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규제의 형평성도 따져볼 문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뇌심혈관질환에 따른 산업재해 사망자는 2350명이다. 아파트 경비와 시설관리 등이 포함된 건물종합관리업은 259명, 택배업은 43명으로 집계됐다.

물론 종사자 수와 노동환경이 달라 사망자 수만으로 업종별 위험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건강 위험이 택배업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야간노동 현장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새벽배송 현장에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검진, 적정 배송 물량을 보장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노동자의 건강권 뿐 아니라 소득과 근무 선택권, 소비자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새벽배송 시간을 줄이면 노동자의 과로가 줄어드는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시간만 줄어드는가.

정치권이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