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강화된 전략 동반자관계' 수립…경제·안보 협력 확대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첨단산업 협력 확대

방산 협력 확대·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조속 체결 추진

한반도 평화 공조 재확인…국제 해상교통로 안전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산업과 첨단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양 정상은 2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며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EU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호혜적·실질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깊은 공감을 표명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과 기업 간 교류를 더 촉진하기 위해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안보·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정기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을 추진하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 국방부 간 안보 정책과 방산 협력을 논의하는 국방정책 실무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위협과 허위 정보에 공동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보 협력의 주요 틀로는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보편적 인권, 규범 기반 국제질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의 자유 및 안전한 상공 비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며 "국제재판소를 포함해 국제법에 기반한 다자체제를 수호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무력이나 위협 또는 불법적인 통행료나 통항 조건의 부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알만데브 해협을 포함한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는 행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비롯한 모두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